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세제지원 제외에 보조금 수술까지…이중 악재 맞은 국산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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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의무 편성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6%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줄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보조금 대상 차량 대수(양적 보급)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지방비 비율을 줄이면 차량 1대당 지급되는 총 보조금 액수가 인하되는데, 결국 보급 수량 자체는 유지돼도 1대당 인센티브가 축소돼 소비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 소비 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국비 예산 증액 없이 지자체 매칭 비율만 손보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핑계 삼아 정부가 져야 할 친환경차 전환 지원 책임을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 지원책까지 더해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 등 핵심 부품 분야는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완성차 전기차는 제외했다.
글로벌 통상 압박 속에서 세제 지원책에 이어 보조금 감축까지 추진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최근 테슬라나 중국 비야디(BYD)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파격적인 자체 할인과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라 국산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품인 배터리를 지원하면 그 혜택이 완성차 경쟁력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정부 논리는 원가 절감의 시차와 내수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정책이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산 고가 전기차의 가격 장점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이나 저가 수입 전기차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 생산세액공제 혜택 대상엔 들어갔지만, 전방 산업인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감소하면 배터리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유럽 주요국은 자국 내 완성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생산을 묶어 패키지 세제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어, 업체들이 국내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혜택이 큰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해외 이탈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고수온 경보는 해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수온은 29도를 기록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고수온 대응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장비와 가두리 그물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면역증강제 및 약품 보급, 가두리 시설·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비 3억2000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달 초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긴급방류를 실시하고 액화산소 공급장비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전파했으며 천수만 수산거버넌스 현장간담회와 태안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고수온 경보 발령 이전부터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가두리 그물, 차광막 등 예방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과 현장 예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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