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속보]종합특검, 대검 정보통신과 등 압수수색…심우정 전 총장 ‘내란 혐의’ 관련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6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과열 조짐에 6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방해 행위를 즉각 엄중 제재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전당대회 종료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 징계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예외 없이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선거방해와 불법 선거운동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 선관위의 강제적 제재에 앞서, 후보자와 지지자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번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기만 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6일 기상청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테면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을 해야 열스트레스 위험이 생기지만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에서 활동할 때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하면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럼,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 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 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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