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김건희, ‘김기현 부부 선물’ 클러치백 수수 인정…“나중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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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가방과 손편지를 받은 적 있느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씨에게 직접 가방을 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모르고, 선물이 들어온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는 취지다. 이씨가 작성한 편지나 김 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팀은 여러 차례 언성을 높였다. 특검팀이 ‘나중에 인식했다는 게 언제쯤이냐’, ‘당대표 부인에게 명품 선물과 편지까지 받는 건 이례적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등을 캐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검사님 그동안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수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하시냐”며 반발했다. 이후로도 김 여사는 “검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강압적이고,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 “(관저 내부의)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열어보다 ‘이런 물건이 있었네?’ 하고 알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옷 색깔마다 (거기에 맞는) 클러치백이 필요해서 굉장히 싼 것도 많이 샀다. 옷 색에 맞추려고 짝퉁도 많이 사서 클러치백이 많다”며 “직원들이 클러치백을 다 모아서 정리해둬서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 수수 의혹’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에 “김건희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이나 친인척이 자신의 증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라 법령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냐”, “이 사건은 내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된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김 여사가 증인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해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됐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북의 농촌 마을 10곳 중 8곳 이상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유통망이 무너진 탓이다. 문을 열어 봤자 영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촌은 장을 보기 위해 읍·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는 ‘식품 사막’ 현상이 고착화됐다.
이에 전북도는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장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북 5245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점이 있는 곳은 859곳(16.4%)에 불과하다. 83.6%에 달하는 4386개 행정리에는 소매점이 단 한 곳도 없다. 6년이 지난 현재는 더 많은 소매점이 문을 닫았다.
전북도는 올해 10억2800만원을 투입해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에서 농촌형 이동 장터를 운영한다.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실은 차량이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판매하거나 배송한다.
완주 고산농협과 임실 시니어클럽은 ‘가가호호 이동장터’로 각각 38개·23개 마을을 찾는다. 임실은 1.2t 차량으로 11개 면에 물품을 공급한다. 진안·무주·장수·순창은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운영한다.
다만 이동장터가 공급할 수 있는 품목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축산물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동업자조합, 축산 관련 사단법인 등으로 판매 허용 주체가 제한돼 있어 이동장터로 물건을 들여올 수 없다. 여기에 냉장·냉동 시설 등도 갖춰야 하면서 육류는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는 이동장터 대상 공동체를 현재 10여 곳에서 내년 20여 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형 버스나 밴을 활용해 병원 진료와 미용실 이용 등 고령층의 생활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법적 규제와 적재 공간의 한계 속에서도 사전 주문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동장터를 밀착형 생활 복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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