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 외교부 “이상주의적 접근”…업무보고서 대북정책 견해차
또또링3
2026-08-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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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 추진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에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의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한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1734명(49.4%)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27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들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7명가량을 지역 학생으로 뽑는 셈이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의·치·한·약 계열은 대전·세종·충청 등 4개 권역에서 40% 이상, 강원·제주에서는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22학년도 38.0%에서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7%, 2025학년도 59.9%, 2026학년도 61.0%로 높아졌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닌 단국대도 의대 등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 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4.6%에서 2023학년도 67.9%, 2024학년도 66.0%, 2025학년도 57.3%, 2026학년도 59.2%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027학년도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시민이 보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손실보상 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를 집행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시민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한다. 또 소액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찰은 “기존에는 (손실 발생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 보상 청구가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본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에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의대가 2027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한다.
9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1734명(49.4%)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 선발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27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들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2490명 가운데 1734명(69.6%)을 비수도권 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중 7명가량을 지역 학생으로 뽑는 셈이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의·치·한·약 계열은 대전·세종·충청 등 4개 권역에서 40% 이상, 강원·제주에서는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지방대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22학년도 38.0%에서 2023학년도 47.9%, 2024학년도 50.7%, 2025학년도 59.9%, 2026학년도 61.0%로 높아졌다.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 대상이 아닌 단국대도 의대 등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새로 도입된다.
전국 단위 선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7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인원 3508명 가운데 전국 단위 선발 인원은 1752명으로, 전체의 49.9%다. 전국 단위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4.6%에서 2023학년도 67.9%, 2024학년도 66.0%, 2025학년도 57.3%, 2026학년도 59.2%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027학년도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시민이 보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손실보상 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를 집행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시민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한다. 또 소액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찰은 “기존에는 (손실 발생 상황에서)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 보상 청구가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본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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