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임호균 변호사 “카톡 한 줄·종이 한 장으로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돌려받죠” > 공지사항

기업판촉물 임호균 변호사 “카톡 한 줄·종이 한 장으로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돌려받죠”

또또링3

2026-08-11 00:09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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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개발 경쟁 속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다시 눈을 돌리면서 기후 공약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미국 텍사스주 페코스 카운티에 건설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최근 발전소 부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개발업체가 해당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발전소에는 중대형 천연가스 터빈 35기가 설치된다. 최대 발전용량은 7.65GW로, 생산된 전력은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된다. 발전소는 초기에는 외부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용 설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7.65GW는 한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약 160GW)의 약 5%에 해당한다. AI 데이터센터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 전체 발전설비의 20분의 1 수준에 이르는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셈이다.
관련 허가 기록에 따르면 이 발전소의 연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00만t에 달한다.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허가 기준으로는 미국 단일 발전소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아마존은 자체 발전소 건설이 지역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티브 캘러핸 아마존 대변인은 “새로운 현장 발전설비를 통해 텍사스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건설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장치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비 규모와 투자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AI 데이터센터의 ‘오프그리드(off-grid) 가스발전’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프그리드 발전은 기존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대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가스발전소를 직접 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아마존이 내세워온 탄소중립 목표와도 배치된다. 앞서 2019년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204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기후 서약’을 출범시키며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용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석유·천연가스·석탄을 활용한 ‘에너지 지배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재집권 직후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연방기관들도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용 가스발전소 82곳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9곳이 텍사스에 집중돼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프그리드 발전소가 질소산화물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메타는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140억달러(약 19조769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가스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텍사스 환경당국은 이를 20일 만에 승인했다. 테슬라·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지난 5월 신속 설치가 가능한 가스·디젤 터빈 전문업체를 인수하며 AI 인프라 자체 발전에 나섰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두명의 후보가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부 운영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이 대법관 후임마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3부는 심리 정족수인 3명을 채우지 못해 사건 심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에 이어 또 다른 공백이 더해질 경우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진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서울대·비영남권 출신으로 지역과 학맥 차원에서 다양성을 갖춘 후보로 알려져 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번 후보들 중에선 유일한 여성 법관이고 비교적 젊은 편이라 주목된다. 특히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도 앞장섰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헌법과 행정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첫 법원장 출신일 정도로 역시 내부에서 많은 신임을 얻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는 후보들의 대표성뿐 아니라 전문성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는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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