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다카이치 일 총리 ‘비핵 3원칙 유지’ 언급 피했다 > 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히로시마 원폭 81주기 추도식서역대 총리와 달리 모호한 연설기자들 질문에도 “정책 지지”만‘안보 3대 문서’ 개정 포석 분석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가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들은 역대 총리가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쓴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재일 조선인 3만명 등 10만명 이상이 숨졌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노인과 노숙인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인천공항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위를 피해 옮겨 오는 것은 자유다. 누구든 공항에 머무르다 갈 수 있다.
문제는 노인들이 돗자리를 가져와 바닥에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승객을 위해 마련한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노숙인들은 수유실까지 들어가 잠을 청하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는 노인과 노숙인이 급증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은 실내 적정 온도가 늘 쾌적한 상태로 유지된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공항철도 일반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공항을 찾은 A어르신은 “은행이나 카페는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사 마셔야 하니 비용 부담도 크다”며 “무료로 탈 수 있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피서를 온다”고 말했다.
공항철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체 이용객 1878만 6642명 가운데 경로 무임 이용객은 165만 4112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역의 65세 이상 일반열차 승하차 인원은 6월 10만 494명에서 7월 11만 8169명으로 한 달 만에 1만 7675명(17.6%)이 증가했다.
노인과 노숙인의 장시간 체류로 이용객의 불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노숙인과 공항 이용객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파악한 공항 내 상주 노숙인은 현재 16명 안팎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영종구청과 협력해 공항 내 거주하는 노숙인들에게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피서를 온 어르신이나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할 수는 없다”며 “현재는 순찰을 강화하며 계도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폭염이 장기화돼 체류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림세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역상관관계인 제1야당 지지율은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야권 내 팽팽한 힘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확고하지 못한 현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한 달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54%(7월 1주)→53%(2주)→52%(3주)→51%(4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6%(7월 1주)→24%(2주)→26%(3주)→23%(4주)를 기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지율은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하락해 같은 추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모두 당 지지율 부진 이유로 현 지도 체제가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대안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지목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보궐선거가 있을 내년 4월은 돼야 (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장 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부 갈등 기사가 안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거냐고 하면 마땅하지가 않다”며 “요즘에는 의원들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말도 잘 없다. 다이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이묘는 일본 전국시대 영주를 뜻하는 말로, 세력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다.
지지율 정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와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논란’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사건’ 실언을 원인으로 꼽았다. A의원은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행보를 부각했다. B의원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며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비당권파 Ｃ의원은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까지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는데, 장 대표가 메신저로서 오염이 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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