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등록금 0원’ 지방 국립대…대학생 수도권 쏠림 막을까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일 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의식 저하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밤 “B군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고 B군은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몸 일부에서 상처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군이 교회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교회 관계자 진술도 확보해 확인 중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태어난 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은 B군이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했고 샤워나 식사, 용변을 볼 때는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고 주장한다”며 “결박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지자체 관련 부서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조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올해 4월부터는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시민들이 두 차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B군이 생활하던 교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B군의 외조모가 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았고 경찰과 지자체는 B군을 외조모와 분리해 계속 교회에 머물게 했다. 경찰은 B군을 교회 대신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외조모와 분리하는 조치를 우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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