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재경부 차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전학·직장·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 공지사항

백링크 재경부 차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준비”···전학·직장·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또또링3

2026-08-11 10:08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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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 신임 단장에 김주원(49)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2012년 국립발레단 퇴단 이후 14년 만에 돌아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발레단을 이끌게 됐다. 강수진 전 단장이 지난 4월 퇴임한 후 공석이던 단장 자리에 김 단장이 임명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타 발레리나’가 연이어 단장에 오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김 신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단장 임기는 3년이다.
김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한 이후 199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 2012년까지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로 활약했다.
2006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무용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예술성과 기량을 인정받았다. 한국인 여성 무용수로는 1999년 강수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었다.
2012년 퇴단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다양한 창작 작품과 TV 예능을 통해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을 맡으며 발레리나에서 예술행정가로 영역을 넓혔다.
최휘영 장관은 “김주원 신임 단장은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인으로서, 현장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다.
1962년에 창단한 국립발레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발레단체다. 단장 자리는 지난 4월 12년간의 임기를 마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강수진 전 단장에 이어 김주원 신임 단장이 임명되면서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한 세계 정상급 발레리나가 연이어 단장을 맡게 됐다.
4개월여간 단장이 공석인채로 인선이 늦어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월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이례적으로 단원 일동 명의로 “차기 수장은 직업발레단 훈련 체계와 공연 제작 과정, 레퍼토리 운영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며 “단장 선임 과정에 직업 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날 문체부는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59) 국악방송 방송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이화여대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해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등을 거쳐 전문성을 쌓았으며, 현재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6일 오후 6시 11분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한 섬유 염색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60∼70대 남녀 3명이 허리·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있던 6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공장 건물 1개 동을 태우고 인근 건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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