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어업용 면세유 일반 차량에 넣고, 허위 조업 신고로 기름 빼돌린 어민들 무더기 적발
또또링3
2026-08-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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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넣은 어민과 선박용 기름을 외항선에 무자료 공급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석유 유통업자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 유류보다 저렴한 선박용 경유와 중질유를 ℓ당 550원에 구입해 742원에 외항선에 판매했다.
ℓ당 796원인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과 넣거나 조업을 나갔다며 허위 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의 B어선은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고 허위 입출항 자료를 제출해 면세유 100ℓ를 부정수급받았다.
B어선처럼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과 중장비 등에 넣는 등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4건에 4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면세유는 8만4456㎘이다. 금액으로는 684억원에 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가축 폭염사고 보험접수 건수가 최근 두 달간 2000 건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폭염이 심해지면서 연간 보험금 지급 규모와 신규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다.
10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의 가축 폭염사고 관련 보험 접수 건은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99%인 2115건은 무더위가 본격화한 7월(1770건)과 8월(345건)에 집중됐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풍수해·폭설·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 등 축산농가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농업인 사회안전보험 성격이다. NH농협손보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말 등 다양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지만,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돼지와 가금(닭·오리·메추리) 보험 종목에만 있다. 소는 폭염과 한파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돼지는 두꺼운 지방층 등 영향으로 열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 닭도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 밀집 사육 특성상 폭염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올해 폭염사고 관련 전체 보험 접수 건 가운데 돼지가 1628건, 가금이 50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76억4000만원에서 2023년 107억3000만원, 2024년 229억6000만원, 지난해 297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총 보험금 지급액은 794억9000만원에 달한다.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만66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3개년(2023∼2025년)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인 4만261건에 가까운 규모다.
한편, NH농협생명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온열질환자 수도 2024년 136명(총 1억1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17명(총 1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48명(총 5900만원)이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기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석유 유통업자 A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상승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난 3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한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 유류보다 저렴한 선박용 경유와 중질유를 ℓ당 550원에 구입해 742원에 외항선에 판매했다.
ℓ당 796원인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차량과 넣거나 조업을 나갔다며 허위 입출항 신고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들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부산의 B어선은 조업을 위해 출항한다고 허위 입출항 자료를 제출해 면세유 100ℓ를 부정수급받았다.
B어선처럼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과 중장비 등에 넣는 등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4건에 4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기간 적발된 면세유는 8만4456㎘이다. 금액으로는 684억원에 달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가축 폭염사고 보험접수 건수가 최근 두 달간 2000 건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폭염이 심해지면서 연간 보험금 지급 규모와 신규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다.
10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의 가축 폭염사고 관련 보험 접수 건은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99%인 2115건은 무더위가 본격화한 7월(1770건)과 8월(345건)에 집중됐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풍수해·폭설·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 등 축산농가가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농업인 사회안전보험 성격이다. NH농협손보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말 등 다양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지만,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돼지와 가금(닭·오리·메추리) 보험 종목에만 있다. 소는 폭염과 한파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돼지는 두꺼운 지방층 등 영향으로 열을 잘 배출하지 못한다. 닭도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 밀집 사육 특성상 폭염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올해 폭염사고 관련 전체 보험 접수 건 가운데 돼지가 1628건, 가금이 50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76억4000만원에서 2023년 107억3000만원, 2024년 229억6000만원, 지난해 297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총 보험금 지급액은 794억9000만원에 달한다.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만66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3개년(2023∼2025년)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인 4만261건에 가까운 규모다.
한편, NH농협생명의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온열질환자 수도 2024년 136명(총 1억1천400만원)에서 지난해 217명(총 1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48명(총 5900만원)이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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