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시 징계 감면한다…신고포상금도 확대 > 공지사항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장기화하는 폭염에 대응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고위험군 9633명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야간 무더위쉼터로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 1394곳에는 냉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북도는 11일 재해구호기금 4억2839만원을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3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인 넥쿨러·쿨링타월·쿨패치 등이 지급된다.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경로당 1394곳에는 개소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냉방용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방문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도 확인한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폭염은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폭염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낮잠 센서가 장착된 ‘눈치 백단 TV’와 머리 식히기 기능이 탑재된 ‘고민 해결 냉장고’. 광고 문구가 커다랗게 박힌 전단지 콘셉트의 면지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럴듯한 첨단 기기들 옆에 할인 특가로 곰이 소개된다. 가전제품 매장에 간 생쥐 가족은 큰 결심을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탈탈 털어 곰을 집으로 들인다.
‘물 세탁 가능! 때도 안 타고, 곰팡이도 안 슬어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동물이니까요. 아주 편안하고 친환경적이에요.’
건조한 설명 문구지만 이어지는 곰과 생쥐 가족이 함께 목욕을 즐기는 순간은 포근하고 정답다. 곰은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생쥐들은 욕조에 들어간 곰에게 핫초코와 달콤한 잼쿠키를 대령하고 빗질을 하고 손발톱을 정리해준다. 떠다니는 비눗방울에 올라타 놀고 책도 읽는 가족들.
‘효율 만점’ 물건을 설명하는 듯한 문구와 달리 곰은 꽤 손이 가는 친구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힘겨워 보이지 않는다. 생쥐 가족은 곰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예쁘게 꾸미기도 좋다’며 몸집의 열 배는 돼 보이는 사다리를 가져와 옷 치수를 재고, 밤엔 ‘세상에서 따뜻하고 커다란 침대가 된다’며 곰에 포근히 파묻혀 잠들기도 한다. 곰은 세발자전거를 굴리며 놀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휴가 땐 가방으로 변신해 함께한다. 덩치는 산만 하고 대체로 무표정하지만 ‘순딩이’ 같은 곰과 어떻게 봐도 작고 귀여운 생쥐들의 언밸런스한 동거 생활은 부드러운 화풍 속에 생기가 넘친다.
입력값대로 출력되는 첨단 기기와의 산뜻하고 콤팩트한 관계는 책에서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역설적 구도로 첨단 기기가 약속하는 ‘편리’가 생명끼리 나누는 ‘온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더 똑똑한 무언가를 사라고 부추기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 쉽게 단언하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는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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