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비가 찔끔오다 그쳤네” 폭염 지나가도 ‘가뭄’에 밀양 농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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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상권 내륙에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질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mm, 진주시 0.3mm, 밀양시 0.2mm에 불과했다.
밀양시는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심각 단계는 30년 평년 대비 저수율이 40% 이하인 경우로 극심한 가뭄에 해당한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2%) 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도 35%로 평년(70.8%) 보다 훨씬 낮다. 창원의 저수율 역시 28.4%까지 떨어져 심각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곳은 함양군이 유일하다.
밀양시는 저수율 5% 미만인 상남면 무량원 저수지 등 밀양 전역에 8t·16t 규모의 살수차 25대와 양수펌프 10대 등을 긴급투입해 논에 용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무안면 백안마을 인근에는 남천강 강물을 끌어올려 농업용수 24시간 비상 급수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농민들의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가 하류에 자리잡은 땅 주인들은 상류에서 용수를 과도하게 끌어쓰고 있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안면 가곡마을 농민 B씨는 “요즘 매일 새벽 4시나 밤 12시에도 물꼬를 확인하러 나온다”며 “먼저 물을 대려고 물꼬를 막거나 돌리면서 주민 간 언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비 소식이 없어 가뭄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폭염·가뭄으로 자연 증발량까지 늘면서 저수율 역시 계속 줄고 있다.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보면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약 3배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종사자 임금 격차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시설급여 기관은 19.4%였다.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이 꼽혔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6일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루 2회 이상 건강 상태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지영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국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해 폭염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지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폭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 건설사업장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확보,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서와 자치구에 쪽방 주민과 노숙인, 고위험군 어르신,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장 무더운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지 권고와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시는 이와 동시에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해 안내 표지판 설치와 폭염 대응 물품 비치, 운영시간 연장 여부 등을 확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지 부시장은 “폭염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한발 앞선 대응과 빈틈없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핀다는 자세로 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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