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석화 감축량’ 53%안도 61%안도 똑같다····‘추가감축’만 980만t 늘린 산업 NDC > 공지사항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의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감축률 61%를 맞춰놓은 것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이 기후단체 플랜 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중에서 67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철강에서 840만t을 줄이고, 비금속에서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은 1150만t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감축 항목에 980만t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산업 부문의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률을 61%로 상향하는 안에서도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정유, 전자조립, 기타산업 등 업종별 감축량은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감축량 980만t 전부를 추가감축 항목에 배정한 것이다.
추가감축은 감축량을 부담할 업종이나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한데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61%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BAU도 53%안보다 하향했다. BAU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치면서 산업 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53%안의 2억910만t에서 61%안의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감축수단으로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다. 61%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경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에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감축률 48%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2035 NDC에서 산업 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이 배정됐다. 53%안에서 발전(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 부문은 53.6%, 수송 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 부문은 75.3%, 수송 부문은 62.8%를 감축하는 데 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나폴레옹의 이각 모자, 찰리 채플린의 지팡이, 체 게바라의 별이 달린 베레모처럼, 처칠 하면 중절모와 시가가 떠오른다. 어느 인물의 이미지는 그가 늘 지니던 물건과 겹치며, 개인의 취향을 넘어 한 시대의 표상이자 시각적 문장이 되기도 한다.
중절모와 시가는 처칠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전쟁과 정치적 부침 속에서도 그는 시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논의한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도 루스벨트와 스탈린, 트루먼 곁에는 어김없이 시가를 입에 문 처칠이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시가를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처칠은 십대부터 담배를 피웠으나 한동안 끊었다가, 젊은 장교 시절 쿠바에 머물며 현지 시가의 매력에 깊이 빠졌다고 한다. 그가 특히 즐긴 상표로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라 아로마 데 쿠바’가 알려져 있다.
시가에는 궐련이나 전자담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특유의 낭만과 여유가 있다. 길고 굵은 형태와 짙은 갈색에서 중후하고 강렬한 분위기가 배어난다. 처칠이 흔한 궐련을 피웠더라면 단지 ‘골초 정치인’이라는 인상만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가는 하나의 소품을 넘어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그가 손에 든 시가는 때로 전장의 지휘봉처럼 보인다.
시가와 짓궂은 듯한 그의 표정은 묘하게 어울린다. 둥근 얼굴과 굳게 다문 입, 약간 찡그린 듯한 모습은 완강하면서도 익살스럽고 귀여운 영국 불도그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처칠의 반려견은 뜻밖에도 ‘루퍼스’라는 이름의 푸들이었다. 시가와 불도그가 전시 지도자의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다면, 푸들은 인간 처칠의 부드러운 면을 드러낸다.
처칠은 1932년에 낸 에세이집 <생각과 모험>에서 시가가 어색한 만남이나 협상 자리에서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게 해줬으며,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평온하게 견디게 해줬다고 회고했다. 시가는 그의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주는 진정제였던 셈이다.
“언젠가 공정과 사랑, 정의와 자유에 대한 존중이 이 고통의 시대를 넘어설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움츠러들거나, 쓰러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노년의 처칠이 남긴 유언 같은 정치적 문장이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처칠은 ‘고귀한 인간적 가치를 옹호한 빛나는 웅변가’였으며, 그의 시가는 절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한 인간이 지닌 신념의 표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아빠엄마’(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을 나누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이 34명뿐인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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