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지금이 기회’ 국민의힘, 민주당 떠나는 2030 여성 표심 노린다···주거·자산·안전 공략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주거와 자산형성, 안전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다. 최근 여권에서 이탈 조짐이 있는 2030 여성을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지지율 하락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 의제 연구소’를 발족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의 이날 교육은 만 18~35세 여성·청년 당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회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우리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 여성이 정부·여당에서 멀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수사권 폐지를 집중 거론했다.
장 대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버스하우스 청년주택’을 겨냥해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라며 “예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왜 다 용이 되려고 하느냐 가재, 붕어로 살면 되지’ 이 말과도 결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의 말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금 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들 주식 계좌를 녹여버렸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장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젊은 여성들, 그 여성들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청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다”며 “청년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다.
2030 여성들이 정부·여당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큰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의 노동 유연화, 연금, 복지, 부동산 문제 등의 방향이 젊은 세대들 입장과 상충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여성들에게 매력 있는 정당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젠더 갈라치기 등으로 국민의힘 역시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글을 올려 청년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 재정난 선언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7700억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사 시절에)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를 함께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메우면서 경기도 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 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부채 비율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도심 유휴부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들과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주택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청와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지와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이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 막판 점검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한 만큼 올초 ‘1·29 공급 대책’ 때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공급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뜻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 구로구·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신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쏟아지는 주민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결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초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가 대표적이다. 추가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담아 정원 입구에 수십개의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변수다.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마사회가 경마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마장이 이전하면 수백억원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 등을 이유로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 모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표된 후보지에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새로운 공급지를 찾기보다는 기존 발표안에서 용적률을 올려 물량을 늘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공급 대책의 공기를 2~3년 단축해 ‘3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시장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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