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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과거 이야기 될 것”…자신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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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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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공급 확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정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와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난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엑스 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한 이 대통령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순방 중에도 재차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공급 확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해 집값 상승 기대 자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도 집값을 누르는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기 위한 ‘구두개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주택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전망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30일~7월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향후 1년간 부동산 전망’ 질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제주에서 긴급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해경이 위험도를 판단해 수색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한다. 제주도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는 보유한 인력과 폐쇄회로(CC)TV·드론·구조견 등을 수색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면 대응협의체가 가동된다. 실종아동과 가출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 실종사건도 대상이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수립, 현장 지휘, 수색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연계해 수색을 지원한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제공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주민등록 변동사항,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정보 등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CCTV 집중관제와 실종자 추적 플랫폼(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도 수색에 활용한다.
대응 절차는 신고·인지→초기 상황판단→협의체 가동 결정→자원 요청·출동→현장 통합운용→정보·홍보→발견·종료→복귀·점검 등 8단계로 구성했다.
대응협의체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기관 간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기관별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수색반, 실종 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 가운데 필요한 조직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유시민 작가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유 작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 시청자의 의견에 “일차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멸칭, 표현에 있어서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를 겨냥한 일부 멸칭을 언급하면서 “우리 민티의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며 “아마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놓고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고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 참여를 당부하면서도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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