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무관 보직 인사…서울청 수사부장 등 48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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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경무관 48명의 보직을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네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시·도경찰청 부장이나 주요 경찰서 서장 등을 맡는다.
전국에서 수사·치안 수요가 가장 큰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장에는 김근만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에는 김종관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에 김성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서울청 경무부장엔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임명됐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리하는 서울 송파서장에는 김상형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임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장에는 양승호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임명됐고 서울 강서경찰서장에는 김상희 강서서장 직무대리가 승진 임명됐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를 총괄하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장도 다수 교체됐다. 서울청뿐 아니라 부산경찰청·인천경찰청·대구경찰청·광주경찰청·대전경찰청·충남경찰청·전북경찰청·전남경찰청·경북경찰청·경남경찰청 등에서 수사부장이 새로 임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최소 10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1004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OHCHR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피해자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사례의 89%가 러시아 군인·연방교정국(FSIN)·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가보안국(SBU) 등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었다.‘
러시아 측 가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및 억류된 의료진,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나 구금·이송·심문·수감·포로 교환 및 석방 등 구금과 억류 전 과정에 걸쳐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 성폭력 행위도 집단강간·강간과 성고문, 나체 강제, 성적 모욕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4세 유아부터 82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OHCHR이 확인한 피해자 892명 중 727명(약 82%)은 남성으로, 구금시설에 억류된 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반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금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는 여성 72명, 남성 8명, 아동 15명으로 총 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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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여성은 구금된 남편을 더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 병사에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8월 헤르손의 한 가정집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머물면서 9세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을 매일 밤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및 제3국 국적의 포로와 분쟁 관련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112건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포로 피해자 63명 중 45명(약 71%)은 체포 직후, 비공식 구금시설이나 이송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측 가해 사례에선 아동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를 ‘분쟁 지역 성폭력 의심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수단·소말리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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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폭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공격의 심각한 특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박채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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