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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중기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도래한 ‘티메프 피해기업’에 원금 조정·이자 감면

또또링3

2026-09-23 18:1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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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를 계기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8월24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시행 이전 대비(8월3일~8월23일) 64.7% 증가했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3시간 내 발견한 비율도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다.
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형사과장 승인을 거쳐야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일 접수된 실종사건 전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해 실종수사 적정성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수사 개선 대책 시행 이후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거지에서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인천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 경찰과 공조를 통해 위치정보 인근을 수색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에선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부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색하던 중 차량 내 앉아있던 대상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도 불철주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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