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말랑이’·‘왁뿌볼’ 유행과 함께 늘어나는 해외 직구···짝퉁·유해물질 반입 ‘구멍’ 메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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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일상화하면서 국경을 넘는 상품의 안전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간소한 통관 절차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이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이를 막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과 거래정보를 활용해 위험물품을 선별하는 체계다.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와 27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직구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통관망의 대응 능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통관 건수는 2021년 8857만5000건에서 2022년 9636만건, 2023년 1억3171만7000건, 2024년 1억8148만3000건, 2025년 1억8623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도 52억6900만달러, 50억7700만달러, 56억6400만달러, 65억3400만달러, 66억8700만달러로 4년 만에 약 27%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7539억원), 음·식료품(3839억원), 생활·자동차용품(2165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품 구매액 상승률이 도드라진 품목은 서적(37.3%), 소프트웨어(29.4%), 통신기기(18.2%), 아동·유아용품(15.2%) 등이었다.
최근에는 말랑이·슬라임 등 촉감완구가 직구 유행을 타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촉감완구 통관 건수는 24만4000건으로, 지난해 전체(9만5000건)의 2.6배였다. 금액은 올해 1~8월 250만7000달러로, 지난해 전체 152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촉감완구는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용 완구와 달리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KC 인증 절차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그러나 이같은 ‘직구의 틈’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올해 1~9월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관련 금액은 385억원 규모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이 구매하는 척 하면서 판매용으로 구입한 금액이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밀수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원이 뒤를 이었다.
실제 유해물질이 확인된 제품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7개에서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말랑이에서는 생식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의 최대 164.2배 검출됐다. 포장재에서도 가소제가 기준값의 142.7배, 발암성 물질 카드뮴이 1.5배 수준으로 나왔다.
의약품까지 불법 반입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도 503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189건의 약 4.2배였다. 일부 마운자로 제품은 성분 분석과 상표 권리자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핵심은 거래정보를 활용한 위험물품 선별이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면 문자나 e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통관부호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연말 할인 행사에 맞춘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거래정보를 통한 위험 선별이 실제 반입 차단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의 검사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검사 현장이 감당해야 할 물량은 여전히 많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1억2265만5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포장을 직접 열어 확인한 물품은 161만건으로 개장검사율은 약 1.3%였다.
특송화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 뒤 의심 물품을 선별해 개장검사한다. 그만큼 엑스레이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과 정확한 판독이 중요하지만, 장비 상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엑스레이 검색기 376대 중 121대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 기반 확충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도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44억2400만원 늘어난 170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특송물류센터 임차·운영과 통관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 플랫폼과 구매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등록·관리하고, 주문 등 거래정보를 사전에 받아 위험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등을 통해 개인 수입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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