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7개 시군에 “공공 공사 중지” 권고
또또링3
2026-08-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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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기도가 도내 7개 시군의 공공발주 공사현장의 작업중지를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도는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돼야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3시부터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상 2단계에 따라 총괄반과 지원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내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직후 31개 시군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또 공문을 발송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등 보호조치 의무 시행을 적극 권고했다.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해 논밭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무더위쉼터와 경기기후보험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과 피해 보고 대응체계 강화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위험시간대 야외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논밭 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도는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돼야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오후 3시부터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상 2단계에 따라 총괄반과 지원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내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직후 31개 시군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추 지사는 또 공문을 발송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등 보호조치 의무 시행을 적극 권고했다.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해 논밭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무더위쉼터와 경기기후보험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과 피해 보고 대응체계 강화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위험시간대 야외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논밭 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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