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3시간 만에 또 발사…미·중 정상회담 염두? > 홍보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북한이 20일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에 반발해 ‘반응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발사한 SRBM은 약 450km, 뒤이어 발사한 SRBM은 6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두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국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며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내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단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주면서 북·미 대화 전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SRBM을 1발씩 사거리를 달리해 연쇄 발사한 것은 새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이나 무력시위를 할 경우 통상 여러 발을 발사하는 데 1발을 쐈다는 것은 개발 단계 막바지에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 전에 최종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근 화성-11 계열의 개량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가구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으며 면적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 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5㎡ 비중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제공하며, 지역별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자중기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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