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백범 김구 배우자’ 최준례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 공지사항

분당성추행변호사 ‘백범 김구 배우자’ 최준례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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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03:28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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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하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이천홍 선생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미래세대에 탄소 감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을 13일 의결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기후특위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월 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300명의 시민대표단,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과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은 탄소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후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난달 22일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하고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포함하는 ‘범위형’의 감축 목표를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본 법안이 기후 시민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심의한 저조차 아쉬운 점이 있다”며 “오늘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 2040년과 2045년에는 법이 정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보다 높은 감축 경로를 따를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서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선형 경로는 헌재 결정에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감축 경로를 관철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 대응의 절박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므로 의결에 반대한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인 세대 간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기후단체인 플랜 1.5는 즉각 논평을 내고 “기후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과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두 거대 정당 간 합의라는 이름 아래 헌재 결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무시당했다”며 “기후특위는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기고서도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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