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여성 ‘표심’ 공략 나선 국힘, ‘여가부 폐지 추진’ 사과가 먼저 > 공지사항

국민의힘이 10일 여성·청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인 ‘2030 미래의제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발족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12일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던 2030 여성의 이탈 추세가 감지되자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청년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고리로 접근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정당이 외면하거나 방치해오던 주권자 집단에 새로이 다가서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젊은 여성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2030 여성들이 반발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청년여성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왔나.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청년정치를 외치면서도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기했다. 2022년 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가부 폐지’는 이후 한국 사회의 백래시(반동)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됐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발되자 임기 말까지 장관직을 비워놓고 여가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법무연수원 <2023 범죄백서>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3년(2만9090건)에서 2021년(3만2898건)까지 증가세가 완만했다. 2022년에 갑자기 급증하며 4만건을 넘어섰다. 성폭력 발생 추세와 여가부 폐지 공약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망언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이유가 과연 피해자 인권 때문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청년여성의 불안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윤석열 정권 당시 여가부를 형해화하고 ‘젠더 갈라치기’에 나섰던 과거부터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10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서 정해익씨가 수확한 고추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40년 이상 고추농사를 지어온 정씨는 날씨가 더워져 예년보다 일찍 심고 빨리 땄다고 한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사기 등)로 A(34)씨 등 자금세탁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해 소상공인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3억6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이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 인출책이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4월29일 최초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체포조는 지난 6월15일 서울·인천·부천·춘천 등에서 인출책 7명을 동시 체포해 5명을 구속했다. 이어 연락책과 관리책을 순차적으로 구속한 데 이어 총책 A씨를 체포·구속하며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도 올해 경남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는 20건, 피해액은 약 2억200만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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