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의령군, 군민에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남 의령군은 군민에게 5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첫날 4114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 2만4600명의 17%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지난 10일부터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지시했지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호남에서 생산하는 상당량의 전기가 송전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발전량 확보 못지 않게 전력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9년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전력 문제에 대해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시점을 2028년 말로 못 박았다. 애초 목표였던 2029년 말에서 1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장관도 이날 전력 공급 방안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호남에서 급증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가 많이 생산된 상황에서 전력계통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생산한 전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배전용 태양광·풍력 계통 접속 미완료 용량은 8.7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호남권이 3.7GW로 42.7%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은 162GWh(기가와트시)였고, 이 가운데 호남권 출력제어량은 83GWh로 절반을 넘겼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발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인 16만9812㎿h의 95.3%에 해당한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다다른 결과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출력제어량이 8만2969㎿h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결국 송전망과 ESS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전력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발전설비는 충분하지만 이를 담아낼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출력제어 수준이 해외보다는 낮다고 주장한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은 0.3%로 중국(3.6%), 독일(3.5%)보다 낮다고 밝혔다.
송전선 건설을 진행하려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었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주거지(최소 5가구 이상)에서 200ｍ 이내, 풍력 발전 설비는 주거지에서 1500ｍ 이내·도로에서 500ｍ 이내로 규정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8~9일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열사병으로 모두 4명이 숨졌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4분쯤 인천 계양구에 사는 50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5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계단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A씨의 체감온도는 42도였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 48분쯤에도 인천 계양구에 사는 30대 B씨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B씨는 이날 등산을 하고 하산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계양구의 최고 온도는 36.4도였다.
같은 날 오후 10시 5분쯤에도 연수구에서 70대 여성 C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연수구의 최고 온도는 34도, 최고 체감 온도는 37도였다. C씨는 외출 후 집에 들어와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C씨의 체온은 41도였다.
지난 3일에도 계양구에서 웃통을 벗고 돌아다닌 40대 남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인천에서만 모두 4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온열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17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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