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 확충”…주민 반발 줄일 ‘지중화 속도전’ 관건
또또링3
2026-08-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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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공장(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담금 일부에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를 지을 시 법률에 따라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전과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공장(팹)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담금 일부에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주민 반대에도 송전선로를 지을 시 법률에 따라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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