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젊은 여성의 도시, 일본 후쿠오카에서 배우다 [플랫]
또또링3
2026-08-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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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흥신소 규슈는 가깝다. 부산에서 항공기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 배로도 금방 갈 수 있다. 규슈의 중심도시 후쿠오카의 대학에서 보름을 체류하고 왔다. 교통과 상업의 거점인 하카타역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활기의 중심에는 청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일본의 산업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규슈는 한국의 동남권처럼 100년 가까이 중화학공업이 이끌던 지역이다. 야하타 제철소를 품고 20세기 초부터 철강을 이끈 기타큐슈가 중심에 있었고, 광산과 기계, 요업의 도시들이 수십년간 인구를 부양했다.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였고 여성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문제 제기해온 그대로 결혼과 출산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났고, 청년 여성들은 지역에 남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쿄로 향했다. 지난해 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에는 가고시마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여학생을 대학에 덜 진학시키거나 성적과 무관하게 가까운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고시마의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2.3%로 남성보다 4.3%포인트 낮고, 도쿄와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플랫]청년 여성은 왜 떠나는가
반면 1972년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시가 된 후쿠오카는 50년 넘게 인구가 늘었다. 91만명이던 인구는 지금 167만명이다. 지방소멸론의 발원지답게 간토를 뺀 일본 지방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후쿠오카엔 남의 일이다. 고용과 산출 모두에서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후쿠오카에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다. 20대 여성 비율은 전국 정령시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후쿠오카가 젊은 여성의 도시가 된 것은,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곧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류영진 후쿠오카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가 여성 주도 인구정책을 십수년째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내 기업의 평균 잔업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녀별 관리직 수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물론 후쿠오카도 도쿄에는 유출 지역이다. 그럼에도 규슈 바깥 야마구치현에서까지 진입하려는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이촌향도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일자리를 인구 전략의 핵심으로 내건 지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결과는 분명하다. 청년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곳은 서울뿐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가 한때 권역 내 시군의 청년 여성을 흡수해 여초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대를 지나며 모두 남초가 됐다. 울산과 경북, 경남의 25~29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30명 안팎이다. 부산과 대구가 서비스업 도시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서비스업이 여성에게 커리어가 돼주지 못했을 뿐이다. 딸을 아들과 동등하게 공부시키지 않던 전근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핵심 과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낸 지역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보탤 말이 없는 사실이다.
[플랫]지역 청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은게 아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성주류화 정책도 사업은 진행되지만 지역의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두 곳으로 출발해 2025년 말 기준 107개가 됐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도 2008년 14개에서 6971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년 여성의 정주나 관계인구, 지역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이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방소멸 지수를 둘러싼 논란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다.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성의 커리어를 일본보다 훨씬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 커리어를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의 한계는 쉽게 도출된다. 산업도시의 여성 엔지니어 채용은 이공계 여학생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5극3특 권역의 거점도시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산업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겠지만, 규슈는 한국의 동남권처럼 100년 가까이 중화학공업이 이끌던 지역이다. 야하타 제철소를 품고 20세기 초부터 철강을 이끈 기타큐슈가 중심에 있었고, 광산과 기계, 요업의 도시들이 수십년간 인구를 부양했다.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였고 여성에게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다.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문제 제기해온 그대로 결혼과 출산에서 경력단절이 일어났고, 청년 여성들은 지역에 남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도쿄로 향했다. 지난해 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에는 가고시마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여학생을 대학에 덜 진학시키거나 성적과 무관하게 가까운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고시마의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2.3%로 남성보다 4.3%포인트 낮고, 도쿄와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플랫]청년 여성은 왜 떠나는가
반면 1972년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정령시가 된 후쿠오카는 50년 넘게 인구가 늘었다. 91만명이던 인구는 지금 167만명이다. 지방소멸론의 발원지답게 간토를 뺀 일본 지방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후쿠오카엔 남의 일이다. 고용과 산출 모두에서 서비스산업이 압도적인 후쿠오카에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다. 20대 여성 비율은 전국 정령시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후쿠오카가 젊은 여성의 도시가 된 것은,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곧 성장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류영진 후쿠오카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정부가 여성 주도 인구정책을 십수년째 핵심 전략으로 상정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내 기업의 평균 잔업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녀별 관리직 수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 물론 후쿠오카도 도쿄에는 유출 지역이다. 그럼에도 규슈 바깥 야마구치현에서까지 진입하려는 젊은 여성이 많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이촌향도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의 일자리를 인구 전략의 핵심으로 내건 지역은 기억나지 않는다. 결과는 분명하다. 청년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곳은 서울뿐이다. 부산과 대구, 광주가 한때 권역 내 시군의 청년 여성을 흡수해 여초 현상을 보였으나 2010년대를 지나며 모두 남초가 됐다. 울산과 경북, 경남의 25~29세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30명 안팎이다. 부산과 대구가 서비스업 도시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 서비스업이 여성에게 커리어가 돼주지 못했을 뿐이다. 딸을 아들과 동등하게 공부시키지 않던 전근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안정적인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핵심 과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낸 지역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보탤 말이 없는 사실이다.
[플랫]지역 청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은게 아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성주류화 정책도 사업은 진행되지만 지역의 인구정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두 곳으로 출발해 2025년 말 기준 107개가 됐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도 2008년 14개에서 6971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년 여성의 정주나 관계인구, 지역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이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방소멸 지수를 둘러싼 논란은 많지만 핵심은 하나다.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성의 커리어를 일본보다 훨씬 강조하는 사회에서, 그 커리어를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의 한계는 쉽게 도출된다. 산업도시의 여성 엔지니어 채용은 이공계 여학생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5극3특 권역의 거점도시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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