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피해자들 ‘셀프 감금’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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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보다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 움직임을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북도는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을 겪게 되는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시행된다. 지금까지 법무혁신담당관이 지정돼 수행했던 면책보호관의 역할이 확대된다.
기존 감사 단계 중심의 보호를 넘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만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도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다.
이밖에 경북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일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전으로 흐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발언이 지지율 제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기준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누적 득표율 1위를 기록 중인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지난 9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들어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배신하고 재벌 정몽준에 투항했다”며 “배신은 치밀한 계산인데, 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왜곡하냐”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오마이뉴스 카메라 기자의 촬영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의원은 지난 9일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6·3 지방선거 정청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해온 김 의원을 겨냥해 “내란을 이겨낸 동지니 금도를 지켜달라고 외쳐왔지만 선을 넘고 있다”며 “강원시장·군수 18곳 중 11곳을 이겼는데도 패배냐”고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서미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호남 당원들을 ‘어머니’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호남은 팀정청래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둔 적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온 팀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동지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온건한) 메시지를 내서는 당원들께 주목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A의원은 “1인 1표제가 되면서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쪽으로 선거전이 흐르고 있다”며 “심하게 당내 공격을 하는 것은 해악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B의원도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보기 유쾌하지 않아서 연설을 안 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원들조차 후보들 간 논쟁이 공감하기 어렵고 답답하다는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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