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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또또링3

2026-09-27 19:5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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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에 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이숙경씨 별세, 최수종씨(배우) 모친상, 하희라씨(배우) 시모상, 조하문 가수·사랑의빛공동체교회 담임목사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2)2227-7500
■김남선씨(약사) 별세, 홍재용 신경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수용 머니투데이방송 부국장·혜경 세종대 교수 모친상, 권혁회 숭실대 교수 장모상, 조현애·김희영씨 시모상=2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9일 오전 (051)610-9009
■노두이씨 별세,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모상=27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성가롤로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061)900-4444
■김수태씨 별세, 송한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책임엔지니어·한호 서천교육지원청 경리팀장·한민 화성서부경찰서 수사팀장·한진 MBN 감사팀 부장 모친상=26일 오후 9시29분 서해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41)953-4440
■이현숙씨 별세,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 장모상=26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11시 (051)636-4444
■이향란씨 별세, 강진원 전 TJB대전방송 국장 모친상, 김윤정 한국방송아나운서MC협회 회장 시모상=26일 오후 2시4분 충남 보령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41)930-5632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며 도입됐던 한강버스가 2025년 9월 운항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오전 7시~9시 출근 시간대에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한강버스 시간대별 탑승객 관련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가 첫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9월18일부터 무승객 시범운항 전인 9월28일까지 첫 운항 시간은 오전 11시였다. 이후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잠시 중단된 뒤 11월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올해 2월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항했다.
지난해 11월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멈춘 후 여의도~마곡 구간에서 부분 운항을 했던 한강버스는 올해 3월 전구간 운항을 재개하면서부터 첫 운항 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어졌다. 이후 서울숲 선착장이 추가된 지난 6월부터는 오전 11시로 더 늦어졌다.
기간별로 한강버스 탑승객 수를 보면 첫 운항 기간인 지난해 9월18일~9월28일 2만7351명이 이용했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7만7921명이 이용했다. 올해 3월1일~6월7일 이용객 수는 18만2818명, 6월8일~8월14일엔 9만3565명이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조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으로 규정돼있다. 서울시는 당초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강버스를 구상했다. 2023년 4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출퇴근 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한강버스가 제안됐다. 한강버스의 공식 홈페이지엔 도입 배경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도로 정체, 혼잡한 대중교통 상황정체와 혼잡에 대한 안전문제, 불편함 증가 등에 따른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증대”라고 서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 2월 “한강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최근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교통임을 강조하며 지난달 서울시 시정질의에서 “주중에는 대중교통 요소가 강하고 주말에는 관광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원래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6시30분부터 운항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2024년 2월 서울시의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한강 리버버스 사업 개요에 “주중에는 06시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1일 편도 기준 총 68회를 운항하고, 주말에는 09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1일 총 48회를 운항할 계획”이라며 “평일 출근 시간대인 06시30분부터 09시까지와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마곡~여의도잠실간 급행노선을 1일 총 16회 운항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급행노선은 21분이 단축된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바쁜 출퇴근 시간대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한강버스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출퇴근 시간대 이용 실적 등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새로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내세웠지만, 정식 운항 이후 오전 9시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운항하지 않았다”며 “정작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라면 ‘새로운 출퇴근 수단’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선박 대수와 가용 인력 수준에서 안전한 항차수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선박 추가 인도에 발맞춰 8월부터 당초 32항차에서 40항차로 추가 운항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차수와 운항 시간을 늘리고, 아침 시간대 운항도 점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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