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공개 설전’ 뒤…경기도서 만난 김민석·추미애 ‘뒤끝 신경전’ > 홍보게시판

센트립구입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경기도정 등을 두고 설전을 벌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공개석상에서 대면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 내에선 두 사람이 공방을 줄이고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일반적 비평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당원인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당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내정에 대한 추 지사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경기도의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비판한 것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보인다.
최고위에선 계파 간 신경전도 포착됐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 지사의 12억원대 관사 논란 등을 두고 “최근 경기도와 추 지사를 둘러싼 왜곡과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둔했다. 반면 전용기 최고위원은 추 지사를 염두에 둔 듯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 간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발언하자 김 대표는 이틀 뒤 “당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추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박시영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근거 없는 논란에 유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축소 운영을 두고도 김 대표가 지난 19일 “계약 파기”라고 하자 추 지사가 이튿날 “(방만한 예산 운용을) 묵인하고 편승하지 않겠다”는 SNS 글을 올리며 대립했다.
당내에선 추 지사가 존재감 키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를 향해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시네요”라며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은) 대선에 나가려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 하는 얘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김 대표가 더 이상 추 지사와 공개 설전을 벌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대표가 대응하면 여당 내 갈등만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인사들끼리 서로 공방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추 지사도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당 지도부도 말을 좀 더 아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쓸데없는 말 하는 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동부 지역에서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승리했다. 메르츠 총리는 “재앙”이라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중도보수 성향의 집권당 CDU는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와 수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각각 패배했다.
CDU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4.9%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과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CDU는 전후 독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별 주의회에서 의석을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은 선거에서 5%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AfD가 38.2%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중도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35.5%)이 뒤를 이었다. AfD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SPD가 좌파당·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극우 약진 기류는 재확인됐다. AfD는 지난 6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압승(43.8%)한 바 있다. 최근 2주 동안 동부 지역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치 패망 이후 독일 정치의 전통적인 금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마다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CDU는 베를린 선거에서도 좌파당에 밀리며 1위를 내줬다. 좌파당은 25.7%, CDU는 18.8%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AfD(16.3％)와 녹색당(14.3％)이 뒤를 이었다. 좌파당 주도로 새 정부가 꾸려지면 CDU는 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독일 유권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중도 정당들이 더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신호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자 문제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은 AfD로, 베를린의 주거비 문제에 대해 강경한 해결책을 원하는 이들은 좌파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 추방 강화 공약을, 좌파당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은 취임 1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메르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해진 직후 취재진 앞에 나서 “결과를 미화할 수 없다.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인내”라면서 “CDU 당대표로서, 무엇보다 총리로서 자질을 보여드리겠다”고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AfD 약진 책임론에 ‘주의회 퇴출’ 위기까지 겹치면서 퇴진 압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에서 “메르츠는 CDU를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8월 정년퇴직한 한 교수는 현재 언론사 대표다. 재취업을 한 게 아니라, 퇴직 즈음해 인터넷신문을 설립했다. 평소 한국 언론에 대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쟁점들을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직접 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닌데, 꾸준히 기사를 쓰고 페이지를 관리하느라 퇴직 이후 생활이 느슨해질 틈이 없어 보였다.
이런 인터넷신문을 차리는 데에 제도적이거나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1만4000개 가까이 되는 이유다. 유튜브에는 ‘TV’나 ‘뉴스’ 같은 단어를 넣어서 스스로 언론을 표방하는 채널들이 즐비하다. 행정적인 등록 여부가 언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일 수는 없으니,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여기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매체가 행정기관에 등록했거나 스스로 언론이라고 표방하면 그것은 언론사인가? 도대체 언론과 언론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사들을 보면, 사회적 영향력만 있으면 언론이나 언론인으로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한 시사 주간지의 조사도 그랬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지금 같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주권자들이 선거를 비롯한 정치 과정이나 사회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골고루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하는 진영은 물론 반대쪽 주장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균형 잡힌 자기 생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성’이 언론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사실성은 제대로 된 언론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공익성’이다. 언론 활동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진영 같은 분파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공익성은 언론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성은 모든 언론윤리 규범의 출발점이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익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냐고? 그건 사적 관계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공적 영역에서 누군가의 거짓을 선의라는 주관적 잣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정파적 행위일 뿐이다. 사실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면서 언론이나 언론인을 표방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다. 상업적 필요에서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마찬가지다.
서두에서 소개한 것 같은 1인 매체도 이런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언론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매출을 올리고 시청자·독자를 구름처럼 모으더라도 이런 기본을 무시한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인지 아닌지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 조사가 이런 언론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정당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것은 인기투표나 영향력 조사일 수는 있어도 ‘언론 신뢰도’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 신뢰도 조사들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 결과를 이 원칙에 비추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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