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6차례 한·미·일 비난한 북한, 왜?…①핵 정당화 ②북·중·러 추동 ③북·미 대화 몸값 쌓기 > 공지사항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 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그동안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원(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뒀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 → 가액’…비거주 장특공제는 3년 후 폐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 거주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고만 있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기상청이 6일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위험이 커진다.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지만 28도에서는 보통 수준의 작업, 30도에서는 가벼운 작업도 위험해진다.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면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될 때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러움,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평균 온열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아무 작업을 하지 않고 야외에 머물기만 해도 열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되는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은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늘어나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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