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확전 외치던 트럼프, 두 번 멈췄다···전쟁 양상 확 뒤집힌 ‘7월’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7월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온 미·이란 전쟁의 주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끝내온 그간의 교전 전개 방식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이란의 대리 세력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는 무력시위로 중동에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고비마다 극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엄포는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대화’로 급선회하며 사실상 ‘뒤바뀐 전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계획 전격 취소” 발표를 두고 외신들은 일제히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확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이란 대리 세력의 공습,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미국의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란이 트럼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FT는 “지난 6개월간의 전쟁 끝에 이란은 적어도 하나의 중대한 이점, 워싱턴이 테헤란이 정한 속도에 맞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의 평가는 이전부터 반복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변심에 기인한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위협과 엄포로 긴장감을 높이다가 결정적인 확전기로에서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패턴은 7월 한 달에만 두 차례 반복됐다.
미·이란은 지난달 초를 휴전으로 시작했다. 한 달 전 성사된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등 양국이 교전을 미룰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이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난달 11일 미군 공습이 시작됐다. 재개된 교전이 13일간 이어지는 동안 미군 방공망이 뚫렸고 미군 병사가 숨졌다.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이 미군 폭격의 다음 타깃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국민 사망을 ‘레드라인’으로 꼽아왔기 때문에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폭격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대규모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고, SNS에 무하마드 알리의 8라운드 KO승 경기 영상을 올리며 확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달 24일 미군 공습 중단이었다.
이후 이란의 공습 재개, 친이란 대리세력의 사우디 공격 등이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확전 카드를 꺼내는 듯 보였으나 지난 1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만류를 이유로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 AP통신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 중동 내 대리 세력은 홍해와 사우디, 이라크와 이집트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퍼부었다. 미·이란 교전이 중단됐던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먼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미·이란 전쟁의 뒤바뀐 주도권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후티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사우디 원유시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전 범위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집트 북부 다미에타항에서 발생한 미국 선박 피격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 마이클 코넬은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등 중동 역내 3대 해상 운송 병목을 전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란 와나 통신은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정제 시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루와이스 정유소와 자쿠임 유전, 카타르의 노스 돔 가스전과 라스 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 바레인의 시트라 정유소 등이 향후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열거했다. 미국의 이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이뤄지면 이란이 맞대응할 주요 타격 지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연구원은 WSJ에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걸프국에 심었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거론돼온 전략 비축유 고갈, 군 전략자산 부족, 중간선거를 앞두고 커지는 정치적 부담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난제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WSJ에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그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쿠팡 물류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데 이어 6일에도 쿠팡 소속 택배기사 1명이 배송 도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쿠팡 송파물류캠프에 소속된 택배기사 1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같은 송파구 권역을 담당하는 택배기사가 배송 중 탈진 상태로 의료기관에 이송된 바 있으며, 같은날 서초물류캠프에서 일하던 배송 노동자도 쓰러진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는 폭염 속에서 하루에 2명이나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쿠팡은 배송 일정과 마감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이 소비자의 주문 마감시간은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탓에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겨가며 일하고 있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높은 기온에 더해 시간에 쫓겨 일해야 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배송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노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6일간 전국 7개 지역, 16개 쿠팡 배송캠프에서 79차례에 걸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측정 결과 중 기온이 33도를 넘긴 비율은 86%(68회)에 달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물류캠프 내부의 온도도 높지만 택배 물품 처리가 밀려 있어 마감시간에 쫓기는 택배기사들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옥외에서까지 작업해야 하는 형편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쿠팡 측이 폭염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일선 노동자들은 배송 마감시간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잠깐 쉴 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 시간대만이라도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마감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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