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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복도, 명품시계도 가짜인데···딥페이크 불법 선거 영상, 국내 플랫폼만 다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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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29 10:51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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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A의원이 양복 대신 군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병, 이병 자식들. 군기가 빠져 가지고….” 영상 아래에는 A의원이 간염으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는 자막이 달린다. 실제 입지 않은 군복을 합성하고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A의원의 군 면제를 조롱하려는 영상이다.
#2. 정치인 B씨가 명품 시계를 들어 보이며 웃는다. “아이고, 이런걸 받아도 되나.” 영상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깔린다. “B씨 그래도 될거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받아갔겠지.” 수사기관 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B씨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낸 가짜 영상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들이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본사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삭제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기간 삭제 요청한 게시글은 1만733건에 달했다. 이중 삭제가 완료된 건은 7512건으로, 삭제율은 70%로 집계됐다. 아직 삭제 조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77.1%)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플랫폼일수록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은 삭제율이 100%에 달했지만, 구글(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각각 69.8%, 67.3%에 그쳤다. 엑스의 경우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은 57.1%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4.4%로 크게 상승했다.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와 해외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국내 일반 홈페이지는 0.4일,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0.8일이었지만, 해외 플랫폼인 엑스는 7.3일, 구글은 7.6일, 틱톡은 4.9일이 소요됐다.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회신이 없어, 선관위가 매일 건건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내부 게시글 삭제 규정이나 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왜 삭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일 90일 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AI로 제작됐음을 밝히더라도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4년 총선(388건) 이후 적발 건수는 27배 넘게 급증했지만 처벌 실효성은 크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81명(15일 기준), 실제로 송치된 이들은 13명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1만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SNS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학성새벽시장이 지역에서 최초로 ‘새벽배송’을 도입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장 간 상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불황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던 시장으로서는 확실한 소비처를 확보한 것으로, 주민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처럼 집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학성새벽시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한 새벽배송으로 매주 월~토요일, 하루 평균 30~40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새벽배송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회원 수는 662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매출액은 1700만원을 달성했다.
새벽배송이 인근 주민들에게 입소문 나면서 첫 구매 고객보다 재구매 고객 비중이 커졌다. 재구매율은 현재 52%까지 올랐다.
학성새벽시장은 1974년 문 연 울산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중심 도소매시장이다. 시장 내 180여개 점포 대부분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데, 거래는 주로 새벽과 오전 시간에 이뤄진다.
주 고객은 그간 지역 내 음식점과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러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50여년 역사를 가진 학성새벽시장도 매출 감소에 직면했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었고 상인들은 한정된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니 시장 상인들도 위기에 몰렸다”며 “새 판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새벽시장이니 ‘새벽배송’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은 학성새벽시장 유통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이뤄지고 있다. 고객이 전용 웹사이트에서 자정 전까지 필요한 식자재 등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 앞으로 모든 배송이 완료된다.
조합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선별해 고객에게 배송한다. 최소 주문금액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새벽배송은 학성새벽시장 인근에 있는 2600가구 아파트 단지 1곳을 대상으로만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새벽배송을 이용 중인 김모씨(40대)는 “농산물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며 “학성새벽시장 새벽배송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른 것처럼 품질이 검증된 싱싱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 호응이 이어지면서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4시 찾은 학성새벽시장 새벽배송 집하장에서는 협동조합원들이 배송할 대파와 고추 등을 포장하느라 분주했다. 새벽배송은 오전 3시 운송장 출력과 물건 발주로 시작해 포장을 마친 제품들은 다회용 보랭가방(프레시백)에 담겨 오전 5시부터 각 가구로 향했다.
조합 관계자는 “새벽배송 초기에는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50여건 주문이 몰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고정적인 새 판로가 확보되면서 상인들도 새벽배송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확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성새벽시장은 새벽배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양재학 학성새벽시장 사업단장은 “최근 안정적인 새벽배송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할인 이벤트 등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도 실시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주변 다른 대단지 아파트들로도 새벽배송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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