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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단독]21년 만에 ‘조사 1·2·3과’로 돌아온 ‘재계 저승사자’···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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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1:29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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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다음달 출범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 산하 조직의 명칭이 ‘조사 1·2·3과’로 정해졌다. 통상 과 명칭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처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조사 1·2·3과, 약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으로 꾸려진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21년 만에 ‘부활’로 평가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사국이 맡았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는 동시에 조사 범위를 대규모·복합 사건으로 넓힌다. 그동안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 3개 과의 담당 분야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도 특정 업무에 조직을 묶어두지 않고 사건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도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해 운영했다. 1996년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잇달아 맡았다.
과 이름에 담당 정책이나 조사 분야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도 조사국 폐지 이후, 시장감시나 기업집단, 카르텔 등 담당 업무를 조직 명칭에 반영했다.
정부 기관에서 조사 조직을 숫자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세청이 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1국을 비롯해 조사2·3·4국 등 번호로 조직을 나눈다.
숫자로 조직을 구분하면, 각 과의 역할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아 사건 성격에 따라 업무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어느 과가 어떤 분야를 맡는지 알기 어려워 조사 방향이나 대상을 미리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위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싸고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점과도 맞물렸다.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과 같은 조직 형태를 택했다는 점에서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최강의 우주 발사체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이번 스타십은 시험발사 역사상 처음으로 발사 직후 포물선을 그리며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달처럼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궤도 비행’ 경로에 진입했다. 스타링크 용도의 상용 인공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 수송 수단인 스타십 상용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7시48분(한국시간 오후 9시48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4차 시험발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스타십은 동체 길이가 124m다. 엔진 추력은 8240t이다. 인류가 개발한 발사체 가운데 가장 크고, 힘이 세다. 2023년 4월 1차 시험발사 됐다.
이번 14차 시험발사에서 스타십은 전에 없던 임무를 수행했다. 달처럼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궤도 비행 진입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어떤 시험발사 때에도 시도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전 스타십은 모두 지구를 한 바퀴도 못 돌고 바다로 떨어졌다. 하늘을 향해 던진 야구공처럼 포물선 형태로 비행하는 ‘준궤도 비행’을 해서다. 이번 14차 발사에서 스타십은 엔진 분사 시간을 늘려 지구 주변에서 원을 그리며 공전하는 궤도에 들어섰다. 고도는 약 275㎞를 유지했다.
다만 스타십 엔진 6기 가운데 1기가 조기에 꺼지면서 궤도 비행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이륙하고 나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태평양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된 시간은 총 9시간50분 동안이었다. 그런데 3시간8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이 정도 비행 시간도 준궤도 비행을 한 이전 스타십(약 1시간5분)보다는 훨씬 길다.
스타십은 궤도 비행을 시작한 직후인 이륙 35~65분 사이에 동체에 실었던 위성을 순차적으로 우주에 배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대양과 사막 등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스타링크’ 용도 위성이다. 스페이스X는 SNS를 통해 “위성 총 26기가 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차 발사 때에도 스타십은 위성 20기를 지구 궤도에 투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뿌리기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았다. 위성 투입을 위한 기술적 절차를 연습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위성들은 지구 궤도에 들어선 지 20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사라졌다. 반면 이번 14차 시험발사 때 배치된 위성은 스타링크 서비스에 편입된다.
위성 투입과 궤도 비행이라는 14차 시험발사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면서 스타십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스타십은 사람 100명을 태울 수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 우주 버스로서 활용할 날이 가까워지는 셈이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진출 계획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아르테미스 4호에 우주비행사를 태워 2028년 월면에 내리게 할 예정인데, 이때 달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스타십의 위성 투입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을 통해 “멋진 발사였다”며 “스타십 임무가 정례화될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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