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직설]디지털맹의 불편함과 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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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병원 문을 열지 못하면 대학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출입증부터 사전문진표, 교육영상 등이 모두 휴대폰으로 왔다. 병원 문을 열면 번호표 뽑기, 병원비 정산, CD영상 등록, 혈압, 키와 몸무게 측정을 하는 키오스크 기계가 기다리고 있다. 편리했지만 디지털 기기에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이었다. 장인, 장모와 동행하면서 병원 디지털 문을 대신 열어드렸지만, 입원 후에는 방법이 없었다.
결국 간병인 보험에서 문제가 터졌다. 입원을 시켜드린 후 병원을 나왔는데 보호자이자 간병인인 장모님으로부터 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화가 왔다. 가족이 간병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사가 지정한 앱을 설치해 간병인을 모집·등록하고 결제까지 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간병 역시 플랫폼 산업과 노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되냐”는 장인의 목소리와 “개인적인 일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간호사의 대답도 들렸다.
시골의 보험은 끈끈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 한번 인연을 맺은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은 물론 자녀의 보험까지 가입한다. 대신 보험설계사는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날이면 휴대폰 가게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선다. 휴대폰을 판매한 대가로 앱 설치부터 계좌이체까지 개인 민원을 하나하나 도와드려야 하는 게 시골의 시장원리이지만 도시에서 통할 리 없다.
영상통화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간병인 앱조차 찾기 어려워하셔서 결국 병원으로 돌아갔다.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이 보이도록 하고 앱카드를 설치한 후 간병일지 작성법 등을 설명해드렸다. 장모님은 병원 생활 내내 식당 키오스크와 앱 사용이 스트레스였다. 장인은 애꿎은 보험설계사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보험영업은 인간이, 보험처리는 앱이 하는 현실이 못마땅했다. 나와 배우자는 디지털 세계에서 추방된 부모의 화를 달래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환자가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에서 긴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나기는 어렵다. 결국 디지털 노동을 수행해줄 가족이 있는가에 따라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달라진다. 지난 8월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확충, 병동 보조인력 직접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가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지 않는 노동자들을 병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디지털 장벽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한국 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부인했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 무장깡패들이 남부 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이 대응 조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남에게 먼저 씌우고 그를 증명하기 위한 물적증거를 꾸며대려는 한국 족속들의 행태야말로 황당함과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부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한국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하였다고 근거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잡기이고 도발”이라며 “이미 대응 행동지침이 국경선 방어 분대들에 하달된 상태이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 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지도 못할 객기로 용감성을 부리다가는 참담하고 파국적인 처지를 자초하게 될 뿐”이라며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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