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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단독]같은 임신·출산 지원금인데···의료급여 임산부는 결제 때마다 ‘수급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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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01 10:2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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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물 카드 없이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임산부가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과 결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금액과 사용 범위가 같지만 지급·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 한 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이를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병원과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몫의 지원금이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지원금 잔액을 조회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매번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수급자는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병원을 찾고, 이후에는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와 의료기관 직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2023년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출산한 사람은 총 7073명이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지급 방식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가상계좌 지급 방식을 꼽고, 2023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중 위기임산부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적고 시스템 통합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00명 이하인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려면 카드대금 청구·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해야 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또는 신분 노출 없는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공습을 막기 위한 최첨단 요격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자체 생산 라이선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지난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며 이날 CNN 등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40여 분간 회담했다.
당시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겨울용 패트리엇 미사일 패키지를 요청했다며 “(패트리엇 공급에 대해)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좋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패트리엇 생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CNN의 관련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핵심 요격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 승인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사안을 이야기했고, 그중 많은 사안에서 매우 강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내가 그(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종전 합의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 허용을 둘러싼 논의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을 시사했지만 몇 주 후 그 제안을 철회한 바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월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화된 공격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10%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량의 10%만 지원해 준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러시아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키이우 등에서 14세 소년을 포함한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쳤다. 26일에도 주거용 주택 공격이 이어져 주택 잔해에 깔린 여성 2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에서도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간의 3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 측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개최지로 제안했다”며 “10일 후에는 구체적인 입장과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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