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폭염경보 무안 아파트 화재로 이틀째 정전···주민 60명 대피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폭염경보가 내려진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이틀째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쯤 무안군 삼향읍의 480가구 규모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46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실 내부 설비 일부가 타면서 아파트 전체의 전력과 상수도 공급이 끊겼다.
아파트 측은 이날 오후 1시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상수도만 임시로 공급하고 있다.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민 가운데 60명은 남악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무안군은 주민들에게 생수와 라면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무안군의 낮 최고기온은 35.9도를 기록했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돕는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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