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세우타 월경’ 회원국 균열 봉합 나선 EU “국경 통제 강화 필요” > 공지사항

신카박 유럽연합(EU)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번 사태 후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드러난 EU 내 균열 조짐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정(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을 공식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한달여만에 100원 넘게 급락했다.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1300원대도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엔화 강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고 있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양국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값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는 것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2년 전 엔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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