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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연휴의 끝’ 장식하는 색채의 물결

또또링3

2026-09-27 21:5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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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꽃축제가 한창인 강원 철원군 고석정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꽃밭 사이를 거닐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한 상태였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을 3년6개월 넘겼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넘긴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실제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 둑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는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의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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