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때까지 청와대와 대치하나···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 재반박 > 홍보게시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제청 문제가 내년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라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이런 재제청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청와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 속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되고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임명하는 관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지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강수를 두고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자신의 퇴임 때까지 제청하지 않더라도, 제청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공석 한자리는 해소한 상황이라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결국 선택지는 내년 6월까지 교착 상태로 가거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밟는 것 중 하나일 거 같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도 재제청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인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한번 더 제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받지 못할 공을 던지면서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오후 5시34분 뜬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2일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34분에 떠오르며, 가장 높은 상공에 이르는 시각은 오후 11시31분이라고 밝혔다.
떠오르는 추석 보름달을 맞이하려면 동쪽과 동남쪽 지평선 주변을 주시해야 한다. 고층 건물이 적어 시야가 탁 트인 곳이 좋다.
달이 태양의 정반대에 위치해 완전히 동그란 보름달이 관찰되는 시점은 추석 이틀 뒤인 오는 27일 오전 1시49분이다. 추석 당일 보름달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한쪽이 조금 이지러진 형태인 셈이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언제 달이 뜨고 질지 확인하려면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KASI 코스모스 허브’( 참조하면 된다.
다만 추석 보름달을 맑은 하늘에서 바라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서울과 인천에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은 흐릴 예정이다. 이밖에 남부 지방 대부분에서도 ‘흐림’이 예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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