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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내란 특별수사본부 검토, 적절하지 않다

또또링3

2026-09-29 03:3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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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찰 산하에 특수본을 설치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권 내 강성 지지층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층을 설득하고 결집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12·3 내란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조은석)와 2차 종합특검(권창영)에 의해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상설 특수본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특수본 구성은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뒤 강성 지지층 반발이 거센 만큼 이들을 설득하려는 뜻도 작용했을 듯하다.
헌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의 내란은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수괴를 파면해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그럼에도 내란 청산을 위해 정부 차원 특수본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수본이 출범한다 해도 제대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점과 맥락도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다음날, 특수본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본질적으로 내란 성격”이라고 비판한 터다. 특수본을 출범시킬 경우 조 대법원장을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재제청 거부는 잘못된 처사임이 명백하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할 경우 재제청 거부 사태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면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번에 지지율을 회복할 지름길은 없다. 민생 정책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 국민 지지가 따라올 것임을 새기기 바란다.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민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수출과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최전성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으로선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은 처벌되지 않으며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면서 “불안해 말고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지지율에 대한 걱정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당원,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당의 신뢰가 약해진 상황을 걱정해주신다”며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지 말고 집권 세력으로서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질책”이라고 적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며 “왜 대통령이 내 땅을 뺏어가냐면서 제발 좀 막아달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농지 뺏고, 집 뺏고, 국민 재산 수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소, 돼지 다 잡아가고 가마솥까지 뜯어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장외 집회에 나설지를 취재진이 묻자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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