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부처 간 협업체계 굉장히 바뀌어야…일하는 방식 변화 과정” > 공지사항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고 협업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주무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의 협의와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최근처럼 장관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새롭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처 장관들이 지난 4~5일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포함해 최근 여러 민감한 국정 현안에 걸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법무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대표적이다.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에 관해 통일부가 밝힌 구상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반박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재반박한 것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사례다.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부와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수면 위로 올라온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와 내국세·교부금 연동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부도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며 이 같은 이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별로 정책 목표는 제시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도체로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증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당시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개헌 문제를 먼저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회동은 조 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운영에 협조를 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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