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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의사 부부 허위 퇴사·유공자 자격 매매…부정청약 354건 무더기 적발

또또링3

2026-11-12 20:31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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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한 고소득 의사 부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 청약자 소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 공고가 나오자 부부는 병원에 재입사했고, 서울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약자격을 속인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유형별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분당에 사는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기 집 주소로 옮겨놓고 서울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결혼을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미혼’ 사례도 18건이 적발됐다. 한 청약자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입주자 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청약자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주택에 추첨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는 올해 초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과 같은 유형이다.
이날 적발된 사례 중 국가유공자 청약자격을 사고판 경우도 있었다. 한 국가유공자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겼고, 알선자가 대리로 청약·계약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하루에서 3~5일로 늘렸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사례들은 수사기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되면 계약이 취소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비롯해 분양가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임신, 장애 등 자격을 꾸미는 행위도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향후에도 (부정청약)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무신사 뷰티 성수’에서 개점을 하루 앞두고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무신사가 100번째로 여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홍대 앞에 이어 두번째 뷰티 단독매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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