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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재초환, 종합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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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05:01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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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 입장을 묻자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도 거론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선 관련 입장이 나온 적이 없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재건축조합에 약 179억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초환 개정안 시행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이날 재초환 폐지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를 묻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집값 하락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은 유지했다. 홍 장관은 관련 질문에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등 사이로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모란이 활짝 핀 등, 붉은 볏의 수탉이 그려진 등, 눈 덮인 바위 위로 동백이 핀 등이 겹겹이 걸린 통로에서 아이가 숨바꼭질하듯 웃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 연말 장식이 차려졌다. 주제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장식은 ‘세화(歲畫)’에서 출발했다. 조선 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복을 빌고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그림을 그려 대문이나 벽에 붙이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를 세화라 했다. 통로를 따라 늘어선 초롱마다 이런 길상(吉祥)의 그림이 담겼다. 모란은 부귀를, 매화는 봄과 절개를, 연꽃은 맑음을 뜻한다. 새벽을 여는 수탉은 액을 쫓고 입신을 바라는 그림이다. 불이 들어오면 비단 같은 화면이 은은하게 살아나 그림 속 꽃이 등불처럼 피어난다.
석벽과 화단에는 해, 구름, 소나무, 학, 거북 등 오래 사는 열 가지를 그린 십장생이 자리를 잡았다. 홀 가운데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민화 ‘호작도(虎鵲圖)’를 재구성한 미디어아트가 15분마다 상영된다. 소나무 아래 호랑이와 가지 위 까치는 정초에 문간에 붙이던 그림이다. 나쁜 것을 막는 호랑이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가 화면 속에서 움직이자 바삐 걷던 여행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든다.
공항은 한 해에도 수천만 명이 떠나고 돌아오는 곳이다. 누군가는 한 해를 정리하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새해를 가족과 맞으려 돌아온다. 옛사람들이 대문에 걸던 그림이 나라의 관문에 다시 걸린 셈이다. 떠나는 이에게는 무탈을, 돌아오는 이에게는 복을 비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장식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현장 QR코드를 찍으면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사진·글 | 김정근 기자
12일 오전 4시 59분쯤 강원 강릉시 사천항 남동쪽 약 1.3㎞ 해상에서 부부가 탄 1.53t급 어선이 등표와 충돌해 2명이 숨졌다.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남편 A씨(73)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고, 아내 B씨(66)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전 5시 14분쯤 어선에 있던 B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잠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이날 정오쯤 사고 해역 인근 수심 10m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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