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보다 경찰관의 삶을”···대전에 국내 첫 ‘경찰 전문 언론사’ 생겼다 > 홍보게시판

퇴직 경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경찰 전문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 경찰 전문언론을 표방하는 인터넷신문 ‘경찰의 소리’가 대전에서 창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의 소리는 경찰 관련 주요 뉴스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의 현장 이야기와 퇴직 경찰관들의 인생 2막, 경찰가족의 이야기, 경찰관들의 특별한 삶과 숨은 미담 등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다.
단순히 경찰 관련 사건·사고와 정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에 주목하는 경찰 전문언론을 지향한다.
경찰의 소리는 특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찰관들의 미담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유명세나 화려한 경력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찾아 소개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창간을 주도한 정기룡 대표는 대전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둔산경찰서, 대덕경찰서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 인사다. 이후 삼성에스원 상임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대전시 재향경찰회장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경찰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노력과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들의 이야기를 경찰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경찰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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