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에디터의 창]문화예술위원회,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 홍보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전국무용제 지정지원 심의과정에서 ‘직장동료’이자 ‘사제관계’인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위 지원심의 운영규정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결에서 기권했더라도 회피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위는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합의제 공공기관이다. 문예진흥원을 전신으로 2005년 출범했다. 정작 예술현장에서는 이번 사안처럼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볼멘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팔길이 원칙’ 흔드는 불투명 인선성과평가와 운용내역은 공개 부족고갈 위기 놓인 문예진흥기금지원 확대만큼이나 혁신 시급하다
첫째, ‘팔길이 원칙’이 부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문화정책 기조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 구성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비공식적 인맥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팔길이라고 쓰고 손바닥이라고 읽는’ 격이다. 지난달 예술위 신임 사무처장에 2위 후보가 채용되자, 대선 때 친명 지지선언을 했던 위원장이 친명 낙하산을 받았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직 예술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적 기준 준수가 매우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를 내부통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둘째,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예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지원대상과 성과평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한다. 다년 지원대상이더라도 매년 모니터링하고, 3~5년 단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영국 국립오페라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겨우 회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지원받을 경우 이름과 금액, 어떤 관계인지까지 연차보고서에 명시한다. 반면 예술위는 사업평가자료나 기금의 세부 운용내역을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 행정’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현장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단체는 중복지원까지 누리는데 정작 개별 예술가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약 5400억원 규모였던 문예진흥기금이 현재는 복권기금과 정부 전입금에 겨우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보니 예산권을 쥔 정부에 더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이는 ‘팔길이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요인이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정부가 예산을 압박하며 예술위를 파행으로 내몬 것은 수직적 상명하복 구조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려면 법정 전입 근거를 마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순수예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K컬처의 근간을 이루지만 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다수 대학에서 폐과 위기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서며 예술을 보존하고 향유층을 넓혀가는 콘텐츠 혁신은 예술계의 몫이다. 순수예술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쌓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할 일은 이 같은 순수예술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더 나은 예술 기반을 가꾸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예술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재원 확충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정해야 할 심의는 위원들이 자초한 불신으로 삐걱거린다. 정부가 순수예술 지원을 늘린다 한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이다. 지원 확대만큼이나 예술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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