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120개 시민사회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 홍보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기후정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녹색연합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 국가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킨다”며 “속도와 성장이라는 논리 앞에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검토조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당정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의 종합판”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한 가운데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협상 조건을 전달하며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겨뒀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다. 아주 큰 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택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이 중동 내 긴장 격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방문 일정을 공식적인 설명 없이 단축하고 돌아왔다. 미 국무부는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회의 중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내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이중 잣대 정책을 계속하며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동조한다면, 모두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란 군대로부터 자제나 관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역내 모든 미군 기지 등이 어떠한 제한이나 고려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에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종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수십억달러의 동결 자금 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멘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 공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예멘 타이즈·알자우프·마리브주에 28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후티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공습하면서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대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내 또 다른 전선인 예멘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17일 미국의 지원을 간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공습을 지시했으나, 이날 정오에 대통령은 결정을 번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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