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 이하로 서둘러서 낮춰라”…미 금리 인상에 트럼프는 반발, 인하 압박 > 홍보게시판

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썼다.
그는 “우리 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00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라는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뒤 “나는 케빈을 신뢰하지만, 그에겐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가 있다”며 “나는 케빈에게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 차라리 이사회와 함께 (금리 인상에) 투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인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물이 그간 백악관의 연준 압박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신중하고, 진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상황에 이끌린 것이 아닌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논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물가안정을 통해 가장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다. 오늘 결정은 물가안정을 보장하라고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까지 유예된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이지만 유예 발표 넉 달 만에 또 유예를 발표하면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세입자가 현 임대차계약에서 갱신을 청구하면 이 기간까지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번 추가 유예 조치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예외 조치 건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된다. 기한일인 내년 12월31일 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이후 갱신계약 기간 2년을 고려해 2029년까지만 입주하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1일 최초 전세계약을 맺고 지난 5월12일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원래는 오는 12월31일 전세계약 만기와 함께 새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조치로 계약갱신 기간까지 더해 새 집주인은 2028년 12월31일에야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로 4년(2+2년)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실거주 의무 발생 후 입주하면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점도 같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면서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등 단기적으로는 전세 매물이 일부 줄어드는 것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매수자의 실입주가 예정돼 있어 임대 물량이 계속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매매 거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며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나 향후 양도소득세 변화를 고려해 매도를 고민하던 고가주택·장기보유 주택 소유자에게는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추가 유예 조치를 또 발표하는 등 땜질식 대책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잦은 수정·보완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유예 조치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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