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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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27일 이후 약 3개월째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최고가격제 도입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은 재차 확대되고 있다. 8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이란 전쟁은 9월 들어 다시 격화됐고,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달러까지 올랐다. 직전 최고가격 결정 때인 8월 넷째 주 두바이유가 배럴당 92.3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약 39% 올랐다.
반면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누른 탓에 국내 기름값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했고, 17일에도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50원 이상, 등유는 300원 안팎 더 높게 형성됐을 것으로 추산한다.
원가 상승 압력이 뚜렷한데도 정부가 동결을 택한 주된 이유는 물가 부담이다. 산업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다시 3.1%로 높아진 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환율 하락도 또 다른 동결 근거가 됐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원가 상승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가격을 ℓ당 210원 올렸던 3월 넷째 주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으로 약 10% 낮아졌다.
산업부는 “최근 서민 물가 부담과 지난 최고가격 지정 이후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소비자가 고유가를 체감하지 못해 석유 소비를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규모도 5조6000억원을 넘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역설을 낳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효과는 커지지만 재정 부담과 수급 왜곡 우려도 함께 누적되고, 부담이 커져 제도를 종료하려 해도 시장가격과의 격차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장기화 시 수요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2월 대비 휘발유·경유 가격이 10%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요 등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최고가격 조정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정체가 심했던 구간 상위 5곳이 모두 서해안선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정체시간 상위 5곳은 모두 서해안선이었다.
‘일직JC → 금천IC’ 추석기간 정체 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붐볐다.
또 ‘서평택IC → 포승JC’은 58시간, ‘서평택JC → 발안IC’ 41시간, ‘서평택JC → 서평택IC’과 ‘당진IC → 송악IC’가 각각 35시간 정체를 기록했다.
2022년 추석 명절부터 연휴 기간 가장 정체가 심했던 노선 또한 줄곧 서해안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선 ‘일직JC → 금천IC’ 구간은 2024년 설 연휴 41시간을 시작으로 2024년 추석 연휴 50시간, 2025년 설 연휴 43시간, 2025년 추석 연휴 67시간 등 명절 최다 정체 구간 1위를 차지했다.
교통량 증가 및 정체와 더불어 명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61건으로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주시 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이 8건,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 기타’가 각 7건, ‘졸음’이 4건, ‘기타’ 2건, ‘차량 기타’와 ‘무단보행’이 각 1건이었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9시∼정오로 13건이었다. 이어 15∼18시가 11건, 12∼15시가 10건이었다.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자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재직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배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외에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널리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가격 담합을 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달 10일에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중동 전쟁 무렵뿐 아니라 2021년부터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경우 담합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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