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85주 내리 상승’ 코앞 서울 아파트, 집 있어도 없어도 불안···누적 상승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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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오름세를 탄 1년 8개월 부동산 대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강남도 오르고 강북도 오르는 사이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불안감만 커진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차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30%에 불과했다. 세제·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책도 잇따라 수정되면서 공급 부족과 정책 혼선이 주거 불안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2025년 2월1주부터 올해 9월2주까지 17.4%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1년8개월간 17% 넘게 오른 셈이다.
이로써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도 상승하면 85주 연속 상승한 기록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6월 둘째주부터 2022년 1월 첫째주까지 85주 연속 상승한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셈이다.
누적 상승률은 이미 과거 상승기의 2배를 넘었다. 2020~2022년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강남과 강북할 것 없이 모두 급등했다. 강남구(14.4%), 서초구(16.4%), 송파구(27.3%) 등 강남3구를 비롯해 성동구(28.0%), 마포구(23.6%), 광진구 (21.0%) 등 이른바 ‘한강벨트’도 급등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았던 성북구(18.2%), 강서구(17.0%), 구로구(15.6%) 등도 크게 상승했다.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다. 지난 2월 이후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값은 11.8%, 월세(월간 지수 기준)도 11.61% 올랐다. ‘트리플 강세’라는 말도 나왔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꼽힌다. 실제로 물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한 면도 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급 대책을 세차례 내놨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9·7대책에 이어 올해 1·29, 8·13 등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착공 물량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9·7대책만 봐도 수도권에서 한 해 27만가구를 착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량은 7만8000가구다.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하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 급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빠르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도 크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뒤늦게 제시됐지만 서울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고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5월과 지난 17일 연이어 유예,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월세 불안이 커지자 나온 뒤늦게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을 낮춰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가 최근 도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비거주 예외 사유 인정 범위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흔들리는 사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9)는 “처음엔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약한 12억원 안팎으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할까 두려웠다”며 “중간에 이런저런 대책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마저 풀어 집값이 더 폭등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전세로 거주하는 이모씨(44)도 “지금은 전세 계약을 유지 중이지만 몇년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마저 뛰면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유주택자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모씨(50)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번복했지만 정작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실거주 등 여러 의무가 생겨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등 금융 규제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주택 공급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뤄질 수밖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만큼, 그 사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듯 정책을 이만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덜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등 충청권 3개 시도와 충남 6개 시군이 충청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충청내륙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국토부에 전달된 공동 건의문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등 3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서산·공주·청양·홍성·예산·태안 등 충남 6개 시군 기초단체장이 서명을 했다.
이들 단체장은 건의문을 통해 “충청내륙철도는 산업·행정 기능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지대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단순히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충청권 지자체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충청권 동서축 교통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내륙철도는 충남 태안에서 서산공항과 내포신도시, 공주를 거쳐 세종과 대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46.7㎞의 단선전철 노선이다. 21㎞는 기존선을 활용하고 125.7㎞를 신설해 충청권 동서축을 철도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4조4725억원 규모다.
충남도는 이 철도 노선이 건설되면 충청권 산업·행정 기능을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해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남 서해안과 내륙지역의 대도시권 접근성을 높이고, 충남혁신도시 접근성과 관광·산업 물류 수송 효율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전·세종시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가 연말에 발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내륙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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