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후티 반군, 예멘 정부군 최대 거점으로 공세 확대···“전면전 되면 인도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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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전문가 무함마드 알바샤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마리브는 반군 쿠데타에 저항해 온 정부군의 북부 거점이자 요새”라며 “후티가 이곳을 점령한다면 그들에게 상징적, 전략적으로 매우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브주를 포함한 예멘 동부는 예멘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전이 집중된 곳이다. 이곳이 함락되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는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다. 수백만 명의 난민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후티는 2014년 수도 사나를 기습 점령한 이후 북서부 대부분을 통제해 왔으나 마리브주는 점령하지 못했다. 예멘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처럼 북부는 후티가, 남부는 임시 수도 아덴을 거점으로 한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리브주가 무너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동부 최대 주 하드라마우트로 향하는 길목이 열려 사우디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본다.
후티는 타이즈주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타이즈주는 후티 통제 지역과 정부 임시 수도인 아덴을 연결하는 핵심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 요충지다. 타이즈주를 봉쇄하면 정부군의 물류와 이동 통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후티가 중동 정세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사이 예멘 정부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 미 워싱턴연구소 에이프릴 알리 선임연구원은 “현재 후티가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며 “정부군은 분열돼 있고 서부 해안을 상실한 이후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은 거세지고 있다. 후티는 최근 마리브주 상공에서 자체 제작 미사일로 사우디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잔해 영상을 공개했다. 위기에 몰린 사우디는 국제사회에 SOS를 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사우디가 중국 측에 ‘이란을 설득해 후티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이 이런 의사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당시 형사과·실종수사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찰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수사 대상자들은 전원 대기발령 됐다. 이들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34)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오후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출구가 없다. 법관 생활하며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되는 게 맞나 싶다.” (A 부장판사)
“답이 없는 게임이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B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 충돌을 해결할 명문화된 절차가 없는 탓에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청와대간 갈등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태가 극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2023년 6월에도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갈등이 일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논란 끝에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윤 정권이 기피하는 인물을 제외한 후보자를 제청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했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계속 사전에 협의해 조율하고, 이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합의 후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이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관은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완전히 싸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실무진 차원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법상 행위의 절차 등을 하나씩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걸 보면 제청권 문제가 사법 독립 문제라고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장고를 거듭해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둔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개각 국면에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로 여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난국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 참석차 청와대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과 대면했지만 재제청 얘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제청에 이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낮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반박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입장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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