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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국정자원 새 둥지 어느 땅에 안착하나···충청권 3파전 유치경쟁 불붙었다

또또링3

2026-09-23 13:3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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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이전을 놓고 충청권 3개 시·도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본원이 있는 대전이 지역 내 재설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세종에 이어 충남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되는 대전 국정자원 본원의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국정자원 이전 논의는 지난해 9월 화재 발생 이후 20년 이상 된 기존 시설이 고밀도 최신 정보기술(IT) 장비와 대용량 배터리를 안전하게 수용·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충청권에서는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본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국가 안보·정보시설로서의 입지 등을 근거로 대전 내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전 서구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인 만큼 방어가 가능한 입지가 필요하다며 대전 내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쉽다는 논리다.
충남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윤호중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충남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충남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함께 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이미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가 들어서 있는 만큼 본원과 연계하면 국가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정자원 유치를 위해 대전은 기존 본원의 지역 내 재설립을, 세종은 행정수도와 중앙행정기관 집적에 따른 업무 연계성을, 충남은 전력 인프라와 재해복구 기능 연계를 각각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정자원 본원 이전 논의는 향후 충청권 공공기관 배치 경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관 유치전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이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겹치는 사례도 있어 국정자원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 내부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20명은 하청노동자였다. 이처럼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노동자로 집계돼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6개월간 중대재해로 숨진 원·하청 노동자는 모두 2689명이었다.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112명(41.4%), 그 이하 사업장에서는 1577명(58.6%)이 숨졌다.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 사망자 1112명 중 하청노동자는 785명(70.6%)에 달했다. 원청 소속은 327명(29.4%)에 그쳤다. 대규모 조직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사업장일수록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는 현실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됐다. 50인·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465명 중 하청노동자는 402명(86.5%)에 달했다.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407명 중 242명(59.5%), 기타 업종에서는 240명 중 141명(58.8%)이 하청노동자였다.
기업이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안전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이 공정을 여러 하청업체에 나눠 각 사업장을 50인 미만으로 만들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일부 안전보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험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공정일수록 외주로 넘긴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고가 나도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다.
하청업체를 많이 쓰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 1577명 중 원청 소속은 1148명(72.8%), 하청 소속은 429명(27.2%)이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소속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까지 직접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이윤만 챙기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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