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2026 세제개편안]“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NO” 30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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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집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 작전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이나 ‘수변 찌르기’ 등 위험성이 있는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문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색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 명령 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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